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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기독교적인 정책 제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계 진보 진영인 교회협과 보수 진영인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이 참여하는 한국교회대선정책연대가 제각각 정치권에 정책 제안을 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대선은 촛불 정국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등과 맞물리면서 5월 19일 치러진다. 장미가 필 무렵인 5월에 치러지면서 ‘장미 대선’으로도 불린다.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반영하듯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이를 실현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다.

불과 2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당의 대권 주자들은 지난 17일 선거기간이 개시되면서 본적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교계에서는 각 후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를 실현해 주길 바라고 있다.

△교회협, 사회적폐 청산에 방점
교계 진보 진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이하 교회협)는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19대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양심수 석방, 제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교회협이 정치권을 향해 제안한 정책은 모두 42개. 사회정의와 통일, 생태환경, 언론, 교육, 여성, 청년, 인권 등 8개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담았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 원 법제화, 남북교류협력 재개, 사드 배치 재검토, 4대강 재자연화와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등을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10대 핵심 과제인 ‘5신’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 무상 의료 △양심수 석방 및 사면복권 △반 헌법 행위자 처벌 특별법 △2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이고, ‘5폐’는 △사형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국정원 해체: 순수 정보기관 신설 △원전 폐지 △20-30세 청년 빚 탕감 등이다.

교회협측은 이번 정책 마련에 촛불정국으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방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협이 제시한 정책들에는 그 동안 민주화와 인권, 통일운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해 온 교회협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겼다.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화지대화를 제안했다. 사드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도 요구했다. 그동안 교회협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도 담겼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탈핵기본법 및 재생에너지 사용촉진법과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 원료기반 완전표시제 시행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언론 분야에서는 미디어 적폐 및 언론 부역자를 청산하고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JTBC 손석희 사장을 갈아치우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한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교회협은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성과 저널리즘 윤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언론 인권보호 및 감시사회 감독, 여론 다양성과 지역 미디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개혁, 학벌 학력 차별 폐지, 대입제도 개혁 등을 통해 정의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주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특목고를 폐지하며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마을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 분야에서는 공적 영역과 정치 분야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돌봄과 양육 시스템을 도입해 만 6세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를 제안했다. 또한 성 평등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을 펼 것과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의 현실화와 학자금 대출 및 청년부채 탕감, 청년수당 월 3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청년복지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18세 선거권 보장도 요구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양심수에 대한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집시법을 개정할 것과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순수정보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장애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및 보호센터 개혁과 사형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화 강화 등을 정책에 담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등 제안
교계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대선정책연대가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대선정책연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와 역사정립과 근대문화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는 그간 교계 보수 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대표적 정책이다. 교계 보수 진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건강한 국가 장래를 혼란케 하고, 헌법상 국민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파를 초월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

이를 반영하듯 대선정책연대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대선 후보자가 있다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선정책연대는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윤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 문제를 놓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사정립과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차원에서 위원회 설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몇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라는 점에 공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선정책연대는 작금의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결여된 데서 시작한다고 보고,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역사정립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역사를 바로 세울 때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독교가 한국사에 끼친 영향과 사실을 공정하게 서술할 것을 제안했다.

대선정책연대측은 “한국교회가 제시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1천만 한국교회의 중요한 관심과 선택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에 한국교회는 제19대 대선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 선출을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선정 지침으로 활용
이밖에 정의평화기독교대선행동은 민주회복, 경제평등, 평화통일, 생태복지 등 4개 영역에서 대선 의제를 발굴하고 공정선거감시운동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강연회 토론회 등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 만 18세 참정권 확대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평등권 확대,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제협력 확대 등 한반도 평화해결을 위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기독교대선행동측은 이번 정책 제안이 대선정국에서 하나님나라의 뜻을 펼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후보 선정의 지침으로 활용되길 바라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8천만민족복음화대성조직위원회도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12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지난 17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일 발표회 때 후보들과 선대위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은 헌법개정의 필요성, 생명존중정책, 인권증진정책, 교육진흥정책, 사회안전정책, 문화정책, 종교정책, 외교 안보정책,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등이다.

△단일화된 정책제안 창구 아쉬워
교계 각 진영에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을 향해 정책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들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진보나 보수 성향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다르고 정책을 제안하는 교계 단체들의 성향에 따라 정책 제안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시점에서 1천만 명에 이르는 교세를 가진 기독교의 정책 제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신교 정책을 제안하는 단일화된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 수백여 개의 교단으로 분열돼 난립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이 없다. 조계종이 총무원을 통해, 천주교가 주교회의를 통해 종파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 비해 그 응집력과 무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병폐이기도 하고 향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각 진영에서 나름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와 선거에 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실질적인 투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정책들이 대거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반영된다면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10대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협의를 거쳐 공약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1970년대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주일시험 변경 건이 2015년 11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주관하는 37개의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로 변경되는 등 공무원시험을 포함 주일에서 토요일로 변경실시 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정책 제안은 선거에 무관심한 일부 성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투표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나아가 기독교적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들은 하나님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정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선거에 참여해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한다.

<발췌:기독교한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