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23일 ‘탄핵정국의 한국사회를 보면서’라는 시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폐(自閉)적이고 독선적인 권력의지로부터 물러나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고 국민의 지지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허상을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통치권을 사유화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겸허히 반성하고 약속한 명예로운 품위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분노의 시위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밝히고 지도자의 실책을 용서하는 성숙한 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촛불의 진정한 의미는 분노의 표출이나 사회 혼란의 야기가 아니라 진실의 밝힘이요, 비정상의 정상화요, 지도자를 끌어 내림이 아니라 그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 시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박 정권의 비리까지 옹호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촛불 시위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종북세력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에 대응하여 태극기 시위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일어선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적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하나의 격려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태극기 시위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사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의 비선실세 방치라는 정치적 과오(過誤)까지 덮어주고 지나치게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온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의 자폐적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까지 종북좌파의 짓으로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인 태도다. 이는 자제(自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론 전문. <시론, 탄핵정국의 한국사회를 보면서> 2017.01.23. 촛불 시위는 대통령 즉각 퇴진, 태극기 시위는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헌재(憲裁)의 판결과 법치에 따른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합리적 개헌(改憲)과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으로 결실되어야 한다.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학교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머리말 2017년 정유년 (丁酉年)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역사의 진행을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린다. 불가예측의 국제정세와 탄핵 정국 속에서 촛불, 태극기 시위로 갈등 속에 있는 한국사회가 하루 속히 정치사회적 안정을 뒤찾기를 염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통치권력의 사유화,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를 야기한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분노는 광화문 촛불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국민의 마음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는 양상을 띠어 혼미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 집회가 13차(2017년 1월 21일)에 걸쳐 열리고 있고 이에 맞불 탄핵반대 집회도 점차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 야당 지도자는 “탄핵 인용(認容)안되면 혁명”이라는 급진적 선동을 하고 있다. 이는 법치 사회 지도자의 언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당파적 의견을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는 법치에 기초한 안정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나아가는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통치권의 정당성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공의(公義)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참회하고 스스로 명예로운 품위의 길을 가라. 박근혜 대통령은 자폐(自閉)적이고 독선적인 권력의지로부터 물러나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고 국민의 지지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허상을 각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통치권을 사유화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겸허히 반성하고 약속한 명예로운 품위의 길을 가야 한다. 대통령은 잘못된 실정과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국민 앞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야 한다. 지난 4년간을 되돌아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 석상에서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장관들과 수석들의 대면보고를 일축했다. 대통령은 친박세력을 등에 업고 오만방자함에 젖어 새누리당의 비박계들의 비판에 등들리고 최순실 등 비선(秘線)세력의 농단을 방치하다 국회의 탄핵을 받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마지막 품위를 지키는 게 옳다. 보수적 가치가 자신의 실정(失政)에 의하여 쓰레기처럼 평가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가 기본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거룩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깍는 자기쇄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더 이상 자유사회 기반 형성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2. 대통령 통치권이 위기에 봉착할 때 정치 지도층은 사사로운 당파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가의 안위(安危)를 먼저 생각헤야 한다. 오늘날 새누리당의 친박의원들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인데 아직도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권지키기에 매달려 있다. 2년 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친박들은 "한낱 지라시로 밝혀졌는데도 선동 언론이 대통령을 계속 흔들고 있다"고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옹호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오늘날 국정농단 방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 대통령도 비선실세를 통한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여론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어야 했다. 기회를 놓친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을 배신자로 몰아 공격하였고 친박들은 앞장섰다. 새누리당은 뼈를 깍는 철저한 내부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하여 촛불 시위에서 퇴진 요구를 당하고 국회에서 탄핵당했다고 야당 지도자들은 점령군으로 행사하고 있다. 제1야당은 현재 국정 중심의 부재와 혼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개헌의 절호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유리한 국면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가 위태하게 될 때 자신과 당파의 유익을 초개같이 던지고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이다. 우리는 이때에 참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할 때다. 3. 촛불 시위는 분노의 시위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밝히고 지도자의 실책을 용서하는 성숙한 시위가 되어야 한다. 촛불의 진정한 의미는 분노의 표출이나 사회 혼란의 야기가 아니라 진실의 밝힘이요, 비정상의 정상화요, 지도자를 끌어 내림이 아니라 그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촛불 시위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밝히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룩한 행동이다. 진정한 촛불은 자기 성찰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통치자를 무차별적으로 권좌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고 다시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기형적인 국정 운영에 분노와 실망을 느낀 순수한 시민들이 대거 촛불 시위에 참가하여 민심의 순수한 표출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촛불 시위에서 점차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 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 out” 등의 구호가 등장하면서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자들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연봉 1억의 귀족노조와 전교조,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한 종북 좌파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촛불 참가자수는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 참가자수에 역전(逆轉)당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촛불 시위는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순수한 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의와 법을 옹호하는 것이 되어야지 종북세력에 이용당해서는 안된다. 4. 탄핵정국은 촛불이나 태극기의 관철이 시위목표가 아니라 법치(法治)에의 승복으로 유종의 미를 맺어야 한다. 영국 가디언 더 타임스와 워싱턴타임스 한국특파원 마이클 브린(Michael Breen)은 미국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해 기고하기를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법보다는 인민이 우선이라고 비판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자화상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다음은 혁명”이라고 한 유력 야당 지도자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종의 협박으로 성난 민심을 부추기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반발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보수(保守)란 박 대통령을 무조건 밀어주는 것처럼 되어왔다. 보수 신문이라면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묻는 식이다. 우리 사회가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자는 서로 인내하고 열린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촛불 시위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명예스러운 퇴진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태극기 시위는 촛불이나 대통령 비판세력을 모두 종북(從北)으로 몰지 말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이들의 열정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정(失政)에 대하여는 예리한 비판과 시정(是正)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대통령은 헌법상 물러가기로 되어 있다. 물러가기로 되어 있는 자를 즉각 끌어 내리는 것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감정보다는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절차가 중요시되는 선진사회가 되어야 한다. 5. 태극기 시위는 박정권의 비리까지 옹호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촛불 시위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종북세력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에 대응하여 태극기 시위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일어선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적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하나의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태극기 시위는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사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통령의 비선실세 방치라는 정치적 과오(過誤)까지 덮어주고 지나치게 오늘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온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의 자폐적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까지 종북좌파의 짓으로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인 태도다. 이는 자제(自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극기 시위가 국회가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한 탄핵을 “무효,”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임명한 특검을 “해체”하라고 구호를 내거는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촛불 주동자들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또다른 우파적 극단적인 것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6. 헌법재판소는 두 시위에 의하여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법리적인 판결을 하여야 하고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는 이 결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다. 지난 해에 망명한 전(前)북한 영국공사 태용호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촛불 시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이것이 북한과 다른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강점이기도 하다.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매주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마이클 브린은 "한국에선 군중 감정이 선을 넘어서면 (민심이란 이름의) 야수(野獸)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고 했다. 우리의 반대와 찬성 시위는 무한정으로 갈 수 없고 헌법 재판소가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모두가 판결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대선(大選)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법치(法治)요 우리 모두가 안정된 자유민주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달고 다시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도 판결에 있어서 추호라고 불공정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헌법의 가치에 위배했는가를 순수 법리적으로 공정하게 결정해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에 승복하게 될 때 우리사회는 한 걸음 더 법치로 다스려지는 선진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7. 이번 기회로 권력이 일인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헌법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을 제안한다. 여태까지 30년 동안 시행해온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는 집권 말(末)마다 대통령 측권의 비리를 낳아 매번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임기말을 맞게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제왕적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제도화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국가의 업무를 서로 견제하면서 협력적인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한 두 번 잘못하여 넘어진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여러 번 같은 실패를 거듭한다면 나라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은 실패 경험을 나라 전체가 공유(共有)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중진국은 조직 내부에서나마 실패를 학습·연구해 미래의 실패를 예방하는 나라다. 후진국은 최고 책임자가 실패하여 구설수에 오르면 무조건 쉬쉬한다. 왜 정작 우리는 대통령의 7시간이란 생산적이지 않는 이슈가 그토록 국민들 사이에 가십거리가 되었는가? 이는 아직도 우리 정치관료들의 의식이 후진적이다는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5.16 이전에 의원 내각제 경험을 해보았고, 정국 혼란으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30년간 경험하여 집권말기마다 일원권력 집중의 대통령과 관련된 친익척 비리가 나왔고, 이번에는 비선세력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도 일인 집중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현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필자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을 맡고 내치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맡는 유럽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대통령은 통일ㆍ외교ㆍ국방 등 안정적 국정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안에서 여야(與野)는 서로 권력을 독점하려고 사생결단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협치(協治)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8. 한국교회는 국정논단 사태에 대하여 두가지 큰 실책을 반성하고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종교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가 전통 종교인 불교를 추월하여 우리 사회의 제 일 종교가 되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각성하며 더욱 비판적 자신 성찰을 해야 한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과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두가지 큰 실책을 범했다. 첫째는 무속인 최태민 목사안수다.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시발적 배후에는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영세교 교주인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을 목사로 안수하여 기독교 목사 행세를 하도록 한 한국군소교단(예장 모 교단)의 성직매매가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태민은 1970년대 대통령 영애 박근혜를 앞세우고 구국봉사회를 주도하면서 각종 이권을 챙긴 사기 행각을 벌린 것이다. 전혀 자격도 되지 않고 최면술을 가지고 순진한 교인을 현혹시키는 무속인을 신통하다고 교단에 편입시켜 목사 행세를 하도록 한 것은 예수교장로회 이름을 단 사이비교단의 폐단이다. 이들 사이비들은 오늘 한국교회에 기생하는 암적 존재들이다.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이비들이 활동하도록 하는 풍토를 제공한 것에 대해 철저히 자성(自省)해야 한다. 둘째는 대통령 영애(令愛) 박근혜가 1975년에 장신대에 입학하여 기독교를 알려고 했을 때 그녀를 구도자(求道者)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이다. 당시 암울한 시대에 암살로 어머니를 잃고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인생 문제의 해결을 찾아 신학교에까지 왔을 때 당시 운동권 신학생들은 그녀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반대하면서 그녀가 기독교 입문의 길을 봉쇄한 점이다. 당시 한국교회는 독재자의 딸이 기독교에 입문하고자 하는데 이를 목회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사랑과 관용으로 그녀에게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그녀에게 영세교의 주술에서 벗어나려는 길이 봉쇄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미성숙성에서 비롯된 불찰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당시에 영애(令愛)가 신학교 동료 학생으로서 받아들여져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게되고 신학교 학생들과 동료와 친구가 되었더라면 오늘날의 무속정치 폐단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9. 한국교회는 탄핵정국 속의 한국 사회를 향하여 화해와 평화를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오늘날의 정치권력의 비리에 대하여 자신이 과연 정의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회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성공주의나 팽창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헤롯 왕과 만나는 길과는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갔던 동방박사와 달리 세상 권력의 간계에 속아왔거나 더 나아가 세상 권력에 타협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한편으로는 구약 나단 선지와 같이 이 땅 위의 권력층과 지도자들의 비리를 지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분렬된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분열과 갈등과 혼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현 정권에 비리에 대한 정의로운 지적)와 사랑(분노를 용서와 화합으로 승화)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안정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맺음말: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입장에 서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 평화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탄핵정국에 있어서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세력들에 대한 이해(利害)관계를 초월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니느웨 성읍이 왕과 대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남녀노소 전국민이 회개했던 것(욘 3장) 처럼 한국교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초월적 입장에 서서 제사장적인 헌신과 중보자의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럴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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