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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수군 6백 명 개입설의 팩트 체크
조회 580 추천 0 비추천 0 2019-02-11 00:07 작성자 : 장훈경
北 특수군 6백 명 개입설이 허구인 이유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18.02.23 08:08 수정 2018.03.02 14:41

sbs <사실은> 취재팀은 7차례에 걸쳐 전두환회고록의 사실 여부를 팩트체크 했습니다. 법원의전두환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취재팀은 이와 별도로, 전두환회고록의 다른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추가 검증했습니다. 북한군과 헬기 사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 출판 활동 등을 통해 5·18 광주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집요하게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 광주사태 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 전두환회고록 1권 p. 535 

신군부는 80년 당시에도 북한을 5·18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80년 5월 21일 "고정간첩 등 불순분자가 광주에 잠입해 상황을 극한의 상태로 유도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전에는 북한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다가 항쟁이 일어나자 불순분자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지난 1996년 오랜 진상규명 과정 끝에 5·18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세력 척결 등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왜곡이 그친 게 아니라 더 심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80년 당시엔 5·18의 배후 정도로 북한이 언급됐지만, 20년 뒤에는 아예 북한군이 광주에 침입했었다는 주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칼럼니스트 지만원 씨는 지난 2002년 "17년 간의 연구 끝에 80년 5월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빠르게 이 주장을 공유하고 퍼뜨렸습니다.
 
보수 인사들조차 "5월 21일 진돗개 둘 발령으로 항만과 해안, 심지어 공중까지 최고 경계태세가 유지된 상황에서 무려 600명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도 회고록에서 이 주장을 인용, 북한군 개입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한번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30일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고, 같은 해 6월 10일에는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했던 종편 <채널a>와 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와 희생자와 참가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며 중징계를 받고 사과 방송까지 했습니다.
  

5·18 전후의 남북 상황도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내 북측 판문각에서 남북 총리급 회담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자 회의가 2시간 24분동안 열렸습니다. 현준국 당시 북한대표는 회의 시작 발언에서 "남한 당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모색하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음모가 격화되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엄령을 확대했는데 이것은 우리에 대한 도발행동이며 회담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그 기간에 남북은 회담을 가졌고 오히려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고 남측에 항의한 것입니다.

1980년 남북 실무회담 기간 중 북한 군사도발 사례 (출처 : 통일부)

당시 정부는 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두 10번의 회의 끝에 총리급 회담이 무산되자 그 배경을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회담 기간 중 있었던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 4건을 적었는데 여기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적화 책동이 격화되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남북회담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나오는 북한군 개입설 자체가 얼마나 근거 없는 소리인지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밀 해제된 미국 cia의 정보 분석 문건에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게 잘 드러납니다. 80년 5월 9일 작성된 문건에서 cia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5·18이 끝난 직후인 6월 5일 작성된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전두환을 돕는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미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신동아 인터뷰(2016년 6월호)

-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이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최근 세 번째로 고소당했다)
."

전두환 : "전혀." 

이순자 : "각하가 청와대를 경호하는(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 때 북한 특수군(1968년 김신조 일행의 1·21 침투사건)이 내려온 걸 물리쳤고, 1사단장 하실 때 북한이 땅굴을 파고 남침한 걸 잡아냈죠. 그래서 광주사태 때 간첩을 집어넣어서 광주사태를 악화시켰거나, 또 그걸 기화로 이북에서 사람을 들여보냈거나 그럴 개연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각하는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말(북한군 침투설)을 하는 사람은 각하가 아니고 지만원이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독불장군이라 우리가 통제하기도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고명승 :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한 일이 없습니다.
"

전두환 : "뭐라고? 600명이 뭔데?"

정호용 :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요. 지만원 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 "어디로 왔는데?"  

정호용 : "5·18 때 광주로. 그래서 그 북한군들하고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봉기해서 잡았다는 거지."

전두환 : "오…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전 전 대통령은 정말로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 출간 1년 전쯤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전 씨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보보고는 전혀 받지 못했다"며 북한군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그런 주장을 하는 지만원 씨와 우리를 연결시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꿔 회고록에 지만원 씨의 주장을 소개하고 전파했습니다. 

지 씨는 "80년 광주에서 찍힌 사진 속 인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북한 특수군, 이른바 광수"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 2016년 사진 속 인물을 실제 찾아내 지만원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 보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5784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탈북자 16명의 증언 분석 내용 (분석 :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

지만원 씨 말고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이란 단체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란 책에서 탈북자 16명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첨부한 표에서 보듯 이들의 주장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등 전언 수준입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탈북자들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검증이 어려워 얼마든 조작이 가능한 만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fbclid=iwar0ibonsfaycchj3xz3tl_qkgwtfelth3ufdo_hlj7dw1h7fidofm1twrgu&news_id=n1004635818&plink=share&cooper=facebook&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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